조인스

최근 북방한계선과 관련하여 진보-좌파진영이 “NLL은 한국전쟁 휴전협정 직후 우리 측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어서 국제법상 영토선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들 말대로라면 독도 역시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가 형성되네요.

1952년 한국과 일본 사이에 평화선을 그을 때도 일본과 협의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설정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휴전협정 당시 경계선은 현재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기로 했지만 해상의 경우 유엔군과 한국군이 장악하고 있어 유엔군 총사령관이 NLL을 선포하고 NLL이북의 모든 섬들을 북한에 양보함으로써 이뤄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북한은 이것을 받아들였고요. 게다가 1959년 북한중앙통신사에서 발간한 조선중앙연감에 NLL을 군사분계선으로 표시하고 있으니 반론의 여지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일간의 평화선 역시 양자합의가 없었어도 국제사회에서 공인되는 한일 경제선이 되었고, 이를 근거로 우리가 독도 영유권을 갖고 실효지배하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다는 것인가요?

정말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네요. 그러니 종북세력을 이적세력이라고 하는 것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