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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 또는 동성 간의 정사,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를 이용한 자위행위 묘사 내용

- 성행위 시 기성을 수반한 신음소리를 묘사한 내용

- 수간, 혼음, 성고문 등 변태성욕을 묘사한 내용

-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성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한 내용

- 남녀의 성기를 저속하게 표현한 내용

- 불륜관계, 근친상간 등 반인륜적 성행위를 자세하게 소개하거나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 매춘 등 불법 성행위를 정당하게 묘사한 내용


 ② 고의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연속해서 등록된 게시물

- 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거나 동일한 제목/내용을 여러 개 반복하여 등록한 경우

- 제목과 내용이 없거나 링크가 끊어져 보이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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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개인정보 침해 및 명예훼손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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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이나 단체를 근거 없이 비방하여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 욕설 또는 언어폭력 등의 저속한 표현으로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⑤ 저작권 침해 게시물

 -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자료를 불법 게재, 배포하는 경우

 - 저작권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상표권, 의장권 등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경우

 - 저작권이 걸려 있는 소프트웨어 등을 동의 없이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거나, 시리얼 번호/CD키 등 불법복제를 권하는 경우

 - 불법 와레즈 사이트를 소개 또는 링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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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이념을 훼손하거나 국가의 정상적인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인명경시 내용, 자살미화나 유도, 폭력성 내용, 범죄 행위소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사회질서를 부정하고 조롱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특정 종교를 비방/왜곡 하거나 저주성 또는 미신 숭배 내용일 경우

 

⑦ 기타 부적절한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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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기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http://www.kocsc.or.kr)

- 국가청소년위원회(http://youth.go.kr/ba/ba01000.asp)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 / 1336)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 / 02-580-0533~4)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http://www.spo.go.kr / 02-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 / 02-39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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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5 36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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